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essay | 2007/11/06 09:03 | 이성구
말 많던 국정 감사가 끝이 난 모양이다.
국정감사를 하노라면 정부기관들이 밤을 지새 준비한다.
자료가 트럭으로 운반된다고 한다.

지적도 많다.
특히 금년에는 국영기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무슨 업적급을 그리도 많이 지불하고 연봉은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고 야단을 떨었다. 그런데 그 뿐이다. 개혁이니 진보니 하는 이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대통령은 한 마디 언급도 않는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원 월급올리기에 바쁘다. 무보수 자원봉사로 나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액 연봉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국회의원들이 그 의미없는 국감에 왜 열심을 내는가
대전에서 벌어진 술자리 파동이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인가

질퍽한 부패구조 위에 선 이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다.
문제가 되면 사표를 쓰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배짱 큰 국세청장을 가진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참여니 개혁이니를 입에 올릴 것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기구들이 비뚤어져 있는 판에
돈벌이가 목표인 삼성만 공연히 문제를 삼는 것 아닌가 싶어
어제 오늘의 삼성공세가 도대체 미덥잖다.
그 잘난 시민단체들은 어째 부패한 국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국고지원금을 받고 사니 할말이 없다는 것인가

부패한 인간이 본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대통령 선거철에도 부패한 현장을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니
신세가 더욱 한심해 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 판에 한 마디 덧붙일 만한 도덕성도 없는 교회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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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09:03 2007/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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